강남 아이들은 지금 국적세탁 중 (한국일보)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강남 아이들은 지금 '국적 세탁' 중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9.12 03:12

40대 여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영주권 사서 외국인학교 편법입학 확산
에콰도르 영주권, 3000만원이면 손쉽게 취득
브로커도 판쳐… "재학생 80%이상이 한국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모(46ㆍ사업)씨는 3개월 전 강남의 한 유학원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에콰도르 영주권자로 만들었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1주일 정도 아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방문한 뒤 현지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든 돈은 약 3,000만원 정도. 박씨는 "유학 보내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싸고 영어로 수업하는 외국인학교를 선호하고 있던 차에 에콰도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한 '국적 세탁'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에콰도르, 아프리카의 말리 등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주요 대상.

강남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내 특목고나 국제중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 중산층부모라면 모두 외국인학교를 한 번쯤 생각한다"며 "남미나 아프리카 영주권 취득이 쉬워 유학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행사를 끼고 영주권 취득을 알선하는 유학원이 10여 곳, 브로커도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한다. 에콰도르 영주권은 1주일 정도만 방문하면 곧바로 취득할 수 있으며, 말리 영주권은 일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각각 3,000만원 선.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적 취득에 적지 않은 돈이 들지만,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41개 외국인학교 총 재학생 9,500명 중 1,200여명(약13%)이 한국인. 하지만 영주권자 등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인의 비중은 더욱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학원과 부모들 사이에는 "외국인학교 재학생 중 80% 이상이 한국계고 이중 상당수가 외국 국적을 돈을 주고 산 내국인"이라는 말이 나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올 3월 5세, 7세의 두 아들을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보내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으니 기다려라"는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정작 외국인 자녀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처지다.

외국인학교를 정작 한국계가 점령해 버린 것은 입학 규정의 허점 때문. 내국인일 경우 5년 이상의 해외 체류기간이 필요하지만, 외국 영주권자는 곧 바로 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주권 편법취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입학조건 등에서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콰도르 대사관 측은 한국인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국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 외교부의 항의로 알게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국에 통보한 뒤 영주권 취득 과정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