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는 꼭 실업급여를 챙기자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업급여조건에 맞지 않게 신청해서 거부 당하는 사례도 많다.
어떤 사람이 받게되는 건지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고 정확히 신청하도록 하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첫째, 실직전 직장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하고 실직전 18개월동안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31일 실직했다면 2006년 12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자격조건이 되는 것.

*만약 일한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자영업 포함)하지 못했을때, 현재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기본적으로 개인사정 이직이나 본인 중대과실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불가하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인정되는 예외사항

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기준은 이직전 1년으로 그 기간동안,
월급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거나, 30%이상을 3달 이상 받지 못했을때, 월급전액이 1개월이상 지연되는 달이 2달이상 되었을 경우

2. 경영위기로 인한 이직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파산, 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 정지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된 경우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혹은 사업규모의 축소나 조정으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 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원등 고용저정계획이 확정 발표된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구실로 노동자와 흥정하는 몰지각한 중소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단다.... 알아야 한다... 세상에 퇴직금 대신이라니... 단 아래 다시 애기 하겠지만 고액 퇴직금관련된 경우 조건이 따르기도 한다...

3.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것일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일부사업의 폐지 혹은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폐지신기술 도입 혹은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인사적체 등

4.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시 이용할수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됨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받은 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다.

5. 가족별거로 인한 이직통근이 어려운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나 부양 동거친족
(배우자, 3촌이내의 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동거친족은 위의 배우자 3촌이내의 가족이 기준이 된다. 배우자는 무촌이므로 유의.

6.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 곤란자녀양육(초등입학 이전 영유아 보육에 한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어려울 경우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

7.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휴직전 평윤임금의 70%이상 금품 받은 기간은 제외 된다.

8. 근로조건 허위 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임금, 근로시간 조건과 실제가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는 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

9.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10.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본인이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괴롭힘을 당했을때

11. 휴업으로 인한 이직

종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 부분휴업이 월중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된 경우

12.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13.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적응 불가인 경우

신기술 혹은 신기계가 도입되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하거나 취급하게 됨으로써 본래 전문지식 이나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때혹은 이러한 교육훈련등에 적응이 불가능 할때.

14.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이 것과 관련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바뀌지 않았을때

15. 질병

부득이한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을때

16.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볍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곳에서

17.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개월간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될때
고용보험 사업

18. 사업주의 법위반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취직때와 달리 현재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조, 판매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

19.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20.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상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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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많다는건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증거이다. 즉 위의 예매한 조건에 1000% 맞아야 준다는 것과 같다고 보는 편이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유

1. 개인사정 때문에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로,타직장으로 옮기기위해 퇴직하는 경우나 자영업, 집안일, 학업을 위한 경우

2. 중대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로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회사기물 고의 파손 생산에 지장초래 시

3. 직책이용 회사 공금 유용 착복 횡령 등 해고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으로 재산상 손해 해고기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